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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측 어려운 법령이 부패 부른다…권익위, 입안 단계부터 차단
-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·개정 법령 1,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.국민권익위는 법령·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확정 개념과 공백 규정, 과도한 재량 등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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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제·사회 전반에 AI 뿌리내린다…정부, AX 대전환 가속
-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고,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과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, KS 인증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AI·기술혁신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.이날 회의에서는 AI를 경제·사회 전반에 적용하는 ‘AX(AI Transformation)’ 전략을 본격화하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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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재명 대통령, 제4차 국무회의 주재…다주택자 양도세·민생 안정 논의
-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정과제 관련 법령을 포함해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·의결했다.이날 국무회의에서는 ‘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’이 토의됐고, ‘다주택자 양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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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민석 총리, 책임·소통 강화한 ‘4+4 플랜’ 국정운영 제시
-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국정수행 방향으로 책임과 소통을 핵심 축으로 한 ‘4+4 플랜’을 제시하며, 부처 핵심과제와 범부처 개혁을 직접 관리하고 대국민 소통을 전국적·다층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.김 총리는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‘정부군기반장’을 자임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통할을 강화해 국정수행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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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천시,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4년 연속 특·광역시 1위
- 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`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`에서 8개 특·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.교통문화지수는 운전행태, 보행행태, 교통안전 실태를 조사·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지표로, 전국을 ▲인구 30만 이상 시 ▲인구 30만 미만 시 ▲자치구 ▲군 지역...